사기등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그리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