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로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질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행인 점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사정도 인정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