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각 1km, 1.5km 정도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의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