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9회(징역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길이 6 ~8cm )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신고를 하였으나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의 자수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상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관련 범행은 필로폰 2회 투약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노모와 딸을 부양하며 피고인이 버는 돈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돈으로 함께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가중요소 - 동종전과, 각 가중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3년 3년/2)},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