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포천시 B에서 ‘A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직원인 C는 2017. 2. 20. 포천시 D에 있는 E영농조합(조합장 F) 사업장에서 G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그곳 농업용 난방기계(경유용 보일러,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석유를 주유하였는데, 때마침 단속 나온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기계의 연료탱크에서 주유된 석유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고 한다)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자체 의뢰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17.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시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20% 혼합되어 있으므로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 석유제품이다.”라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또는 제14조에 따라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 또는 1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겠다고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의견을 검토한 후 2017. 3. 27.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의 노즐에 남아있던 등유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사건 기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