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