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2001 년, 2014년, 2016년의 각 집행유예 전과 3회 포함) 이 많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 던 2016년 무면허 운전 ㆍ 도주차량 등 범행을 저질러 1 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