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은 그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의 사유 등이 전혀 다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4. 9.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국방부가 2001. 9. 21.부터 연구개발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온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도입사업(아래에서는 ‘헬기도입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의 감사결과보고서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 위 감사결과보고서는 피고가 2004. 3. 29. 군사2급비밀로 지정한 것인 사실, 피고는 2004. 10. 7. 위 감사결과보고서는 군사2급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상 군사기밀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보안정책회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그 기관의 장을 거쳐 공개요청을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 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군사2급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3조 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0조 제1항 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 은 “공공기관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2항 , 제3항 , 제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받은 국방부장관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안정책회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은 그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의 사유 등이 전혀 다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이거나 그 공개요청의 취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