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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13 2020허1618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1, 2, 5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출원번호: C/D 3) 청구범위(2018. 10. 29. 보정된 것) 【청구항 1】 마음가리 추출물을 포함하며, 항피로 활성을 가지며, 도파민을 억제하고, 세로토닌이 억제되는 것을 방지하여 항스트레스 활성을 가지는 것인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피로는 만성피로 증후군인 것인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마음가리 추출물은 물, 탄소수 1 내지 10의 유기용매, 아임계 유체, 초임계 유체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용매로 추출된 추출물인 것인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 【청구항 5】 제 1항에 따른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을 포함하는 것인 식품 조성물. 4) 주요 내용 기술분야 본 발명은 항피로 효과를 가지는 천연 추출물을 사용하여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1]). 발명의 내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례에 따른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은 가는돌쩌귀 추출물, 가는잎할미꽃 추출물, 가는줄돌쩌귀 추출물, 가지복수초 추출물, 각시투구꽃 추출물, 개구리갓 추출물, 개구리미나리 추출물, 마음가리 추출물, 꿩의다리 추출물, 미나리아재비 추출물, 왜젓가락풀 추출물, 복수초 추출물, 사위질빵 추출물, 할미꽃 추출물, 바람꽃 추출물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식물 추출물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고 항피로 활성을 가지는 것이다.

상기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은 도파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