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5. 27. 08:13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에 있는 가락시장 서울청과 앞 도로부터 가락시장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전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의 전동운반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