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문서위조를 하여 대출받은 돈의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친구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여러 장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기망의 방법으로 여러 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대출업체들과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상당한 물적, 심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배임죄, 사기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