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