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4. 13. 01: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8세)가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