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세원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덕터널 쪽에서 사상구청 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65,2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