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친형 D이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장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의 사정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같은 공범들과 동종의 범행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기간도 약 8개월에 이르러 긴 편이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되자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공범들이 모두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귀국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의 지분비율은 38%(피고인은 23%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동적립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이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로서 다른 공범들보다 지분비율이 훨씬 높은 점, 비록 자수하였다고는 하나 범행 후 도주하여 상당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공범들의 재판이 끝난 이후에 한 자수이므로, 초기에 수사 및 재판을 받은 다른 공범들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피고인이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공범 E은 수사 초기 스스로 귀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공범 J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도박개장 등의 동종유사전과가 3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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