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10. 3. 07:52경 인천 계양구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택시 요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14경 목적지인 부천시 D오피스텔까지 택시 요금 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운송서비스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E 운행 이력 사진, F 주소 및 이메일 주소, 가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