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면사무소에서 공익근무 중인 사람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4. 20:21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 D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안녕하세요. 이 씨발놈아. 뭐 좆도 알 거 필요 없고, 이 씨발새끼야! 니 이대에서 고기 가 왔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총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