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5.경 보령시 C에 있는 산림 부근의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D의 소유인 합계 1,655㎡ 상당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