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채권 수금 및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3,59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며 2회는 실형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원심이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