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 우즈베키스탄)와는 약 6개월 전부터 노천극장에서 몇 번 마주쳐 밥을 사주는 등 그와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4. 21:4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1-1 외국인주민센터 노천극장의 의자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작업복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져가려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0여 차례 걷어차 그에게 우측 눈 주위 타박상 및 입술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