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누47778 견책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행정자치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4. 선고 2017구합74122 판결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2.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재산등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신입 공무원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등록대상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여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