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손실 회피 액과 처벌조항 적용, 미공개 중요정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 불리의 원칙과 석명의무 위반, 이유 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손실 회피 액을 산정할 때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된 이후 최초로 형성된 최저가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충분히 시장에 공개된 이후 주가가 안정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손실 회피 액 계산방식에 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다.

이 부분 상고 이유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