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2641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91,600원과 그 중 25,684,940원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6,191,600원과 그 중 25,684,940원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