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20 2013고합31

bet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4: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 이르러, 뒷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 당겨 손괴한 후 욕실을 통해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차는 등 반항을 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