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7. 4. 경까지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에서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며 농업용 기계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농업용 동력 운반차 판매대금 350만 원, 2017. 1. 9. D으로부터 전 동가 위 판매대금 245만 원, 2017. 2. 17. E로부터 전 동가 위 판매대금 310만 원, F로부터 고소작업 차 판매대금 2,000만 원을 각각 지급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판매대금 합계 2,905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피고인과 배상 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그 밖의 양형 요소]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투자하면서 C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한 점, 이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급여 지급이 원활치 않았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 인의 본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