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2. 1.경 피해자 E으로부터 ‘D’이라는 상표는 자신이 제42류 한식점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정하여 2003. 3. 17. 우리나라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번호 F로 상표등록을 한 상표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경고장을 받아 위 ‘D’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1. 6.경까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G(서비스표 등록번호 H, 최종권리자 E)’ 및 ‘D(서비스표 등록번호 F, 최종권리자 E)’과 각 유사한 “”을 위 음식점의 간판에 표시하고, “ ”을 위 음식점의 인터넷 홈페이지(I)에 게시하여 위 음식점을 홍보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이 간판에 표시한 “”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시한 “ ” 이하 위 표장을 함께 지칭할 경우'피고인 사용표장"이라고 한다

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사용표장을 사용한 시기, 장소, 방법 및 피해자의 서비스표 사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표법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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