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헌바3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4카기42 기피

결정일

2014.08.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