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3. 2. 11.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우측면에 광고 규격은 ‘5m ×1m’, 광고내용은 ‘C빌딩, 전화번호’, 표시기간은 ‘2003. 2. 10.∼2006. 2. 9.’로 한 지주이용간판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아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그 후 표시기간이 순차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5. 2. 9.까지 연장되었다.

나. 한편 2014. 7. 21. 시행된 부천시 고시 제2014-152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 고시 변경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F역)에서 G역 일원까지 1.29km 구간이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5항 제1호는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지주이용간판은 가로형 간판 또는 돌출 간판 등을 설치하여도 부지 내 고저 차 및 건물이 도로와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간판 식별이 곤란한 경우 당해 부지 내에 1개의 지주이용간판을 연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허가신청 기간)인 2015.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에 관한 표시기간 연장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연장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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