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은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흙벽돌조 함석지붕 평가건주택 54.52㎡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E에게는 위 토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었다.

E은 2017. 5. 12.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고, E의 형제자매인 F과 피고들이 위 주택을 3분의 1지분씩 상속받았다.

피고들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주택을 철거하고, 각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