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돌이켜보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공연음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동종, 유사 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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