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거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