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7. 7. 23:36경 평택시 B 소재 노래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를 현행범인 체포하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 같은 놈들아 병원에 데려가지. 뭐하냐. 왜, 데려가려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위 경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팔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