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지인관계 및 피해자의 종교적인 믿음을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금액이 약 1억5,000만 원에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