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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1026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2019. 2. 10. 이전에 착공하여야 함) 경상북도 지역제한 공사 최저가낙찰제, 제한경쟁, 총액입찰, 직접입찰, 청렴계약을 적용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B조합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등록을 마감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됨 -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함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한 자 -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비율(117.02%)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142.35%)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 현장설명 - 2018. 12. 24. 14:00, 경북 경주시 E건물 2층 회의실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소지자 입찰 - 참가신청 : 2019. 1. 9. 10:00~12:00, 경북 경산시 F 본점 2층 회의실 - 입찰일시 : 2019. 1. 10. 14:00 E건물 2층 회의실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 신청서 상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공사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