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 1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 막 시장 앞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원 문로 1578에 있는 문 막 동보 렉스 6차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0년 이후로 음주 운전 범행으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주 취 정도를 포함하여 위 범행들 모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초과하여 사안이 상당히 중하였다.

변론 내용이나 변론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송달을 받고도 공판 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 받는 태도도 불성실했다.

한편,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