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13802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94,722원과 그 중 31,311,462원에 대하여는 2014. 6. 25.부터, 1,483,26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94,722원과 그 중 31,311,462원에 대하여는 2014. 6. 25.부터, 1,483,26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