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장결혼 대가로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베트남 여성 C과 허위로 혼인신고하기로 공모하고, 2010. 6. 10.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아내란의 성명란에 “C”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