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재결신청서의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한 경우, 재결기관의 조치

나. 하천법 제74조가 손실보상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우선 재결기관(행정청)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의 자기통제와 행정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 사건을 전문적·기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철저를 기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재결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서 그 보정이 가능하다면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더욱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한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재결신청서는 그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재결기관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인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11.12.자, 84카36 결정; 1989.11.28. 선고 89누468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1974.7.24. 서울특별시 고시 제146호로써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천인 개화천의 구간 및 명칭을 지정·공고하였고 1979.4.19.부터 1980.6.20.까지 사이에 제방축조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위 개화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실, 원고는 그 후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1993.1.27.경 피고에게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재결신청의 취지가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보상가격을 정하여 줄 것을 바라는 것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위 재결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한 제방축조공사에 따라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준용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비록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하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점유·관리하게 됨으로써 원고 자신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이를 점유·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그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또한 하천법 제74조가 손실보상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우선 재결기관(행정청)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의 자기통제와 행정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 사건을 전문적·기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철저를 기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하천법 제74조의 취지 및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결신청자 및 상대방의 주소·성명, 손실발생의 사실,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자가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역, 협의의 경위,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시행령 제43조, 제25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하천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서 그 보정이 가능하다면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더욱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한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재결신청서는 그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재결기관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당원 1990.6.8.선고 90누851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비록 원고가 손실보상의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손실보상의 재결신청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재결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행사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입게 된 손실에 대하여 그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결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산정되어져야 할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관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