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19:4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과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각 1회 처벌된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