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54688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75,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75,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