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팔당댐과 잠실 수 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 구간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 행위인 어패류를 잡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7. 22:20 경 남양주시 B 하류 약 1km 지점에 있는 ‘C’ 앞 한 강변( 팔당댐과 잠실 수 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 지역 )에서 루어 낚싯대를 펼쳐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담당자 D의 추가 자료 제출 보고)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2 항, 제 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