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1 2016가단13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단17682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단17682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