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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95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 24. 시흥시 B건물 2다 503 에이동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중 면적 274㎡의 공장(이하 ‘이 사건 제1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9,090,000원, 차임 월 1,909,000원, 관리비 3.3㎡당 2,000원, 기간 2010. 1. 24.부터 2012. 1. 23.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 24. 이 사건 제1공장에 관하여 보증금 20,750,000원, 차임 월 2,075,000원, 관리비 3.3㎡당 2,000원, 기간 2012. 1. 24.부터 2014. 1. 23.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공장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공장건물 중 면적 396㎡의 공장(이하 ‘이 사건 제2공장’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공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1,180,000원, 차임 월 3,180,000원, 관리비 3.3㎡당 2,000원, 기간 2012. 8. 10.부터 2017. 8. 9.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2016. 2. 3.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보증금 14,420,639원, 차임 월 5,135,000원, 관리비 월 355,250원, 기간 2016. 2. 3.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3차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2, 3차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6. 6. 1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