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원고는 2014. 12.경 피고로부터 수장공사를 33,00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고 2014. 12. 31. 피고에게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33,000,000원 상당의 수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세금계산서는 피고가 D에게 영업비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과세처리를 위하여 D로부터 받은 자료에 불과하다.

2.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품목을 ‘수장공사외’로 기재하여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33,0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4. 12. 31.경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33,000,000원의 수장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2014. 6.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수주, 계약체결 및 현장관리, 공사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수장공사 대금을 횡령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818), ② 원고의 소송대리인 B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33,000,000원 상당의 수장공사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E에게 발급하여 줄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