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지병인 알코올성 간 경화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05%에 이른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과 위 형사처벌 받은 3회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사용한 차량은 동일 하다 (B 쏘나타 2).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