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사기죄 제2유형의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 2개의 특별감경인자가 있음)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5개월~2년 6개월인데,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절반 남짓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갚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의까지 포함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