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을 설득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지불각서로 H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