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09. 0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70-6 대부도 낚시터 앞 노상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약 1m 가량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