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