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5.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같은 해

6.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